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부터 10차례 고소득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상 2천601명의 실제소득은 총 7조4천907억원이었지만 신고금액은 3조8천966억원에 불과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매년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15.5%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신고가 많았다"며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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