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낙동강서만 헐값에 팔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한강, 영산강, 금강과 달리 낙동강 준설토에 대해서만 세척 등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자들에게 바로 매각토록 해 경북지역 각 시군이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10 수준의 헐값에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준설토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노력없이 일률적으로 하천점용료를 적용해 준설토를 저가 판매한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헐값 특혜매각'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추진본부가 당초부터 낙동강 준설토를 선별없이 매각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준설량이 많고 선별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낙동강 준설토에 대해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헐값 매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북 지역 지자체 중 ㎥당 판매단가는 상주 1천330원, 구미 1천336원, 의성 1천350원, 칠곡 1천854원으로 하천 점용료(1천8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연기군(1만1천10원), 전남 나주시(1만1천원), 충남 부여군(1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준설토 시장 거래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당 1만원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낙동강사업을 통해 모두 1억9천600만㎥를 준설했다. 이 가운데 9천640만㎥(49.1%)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6천600만㎥(33.7%)를 둔치, 제방공사 등 공공사업에 사용했고 1천340만㎥는 골재업자에게 판매한 뒤 나머지(2천100만㎥)를 골재적치장에 보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시도 지자체들처럼 직영 판매, 골재 시세 고려, 선별 후 판매 등 준설토 가격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하천 점용료를 적용해 헐값에 매각했다"며 "헐값 특혜매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낙동강사업 초창기부터 준설토 선별처리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4대강추진본부가 공기 등을 이유로 선별처리 없이 매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세척시설을 갖추고 공간을 확보하려면 시간, 공간, 예산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의 빠른 진척을 위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