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헐값 낙동강 준설토 수백억 손실, 의혹 밝혀야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대구경북 시'군(9개)들이 준설토를 헐값에 매각해 특혜 및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22개 4대강 사업 준설토 판매 지자체 중 나주시와 연기군은 ㎥당 각 1만 1천 원을 받았다. 부여군(1만 원)과 함안군(7천513원), 충주시(6천320원), 창녕군(6천407원) 등 다른 곳도 최하 3천43원(공주시) 이상에 팔았다.

대구경북 판매가는 2천976원(안동)~1천330원(상주) 사이였다. 전국 준설토(3천791만 8천㎥)의 판매금(1천891억 원) 중 대구경북은 1천10만㎥에 179억 원이었다. 전체 물량의 26.6%에 수입은 9.5%에 불과했다. 헐값 매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5천 원(평균가 4천988원) 수준에 판매(505억 원)했더라면 약 400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대구경북 판매가는 김 의원이 제시한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거래 가격(골재 업체 판매가 기준)인 영남 지역 ㎥당 8천~9천 원, 수도권'호남'충청권 1만~1만 3천 원 선에도 훨씬 못 미친다.

대구경북 준설토 헐값은 다른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식(주변 시세 고려'자체 판매 수익성 분석'용역 의뢰'판매 관리 비용 및 시장가격 감안'선별 처리 판매 등)을 채택한 것과 달리 대부분 골재 원석대 고시가나 하천 점용료를 적용한 때문이었다.

경북도가 "준설토 선별 처리 주장에도 4대강추진본부가 공기 등을 이유로 선별 처리 없이 매각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대구경북지역 시'군들은 재정 상태가 나빠 준설토 매각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헐값 매각 여부와 특혜는 아닌지를 반드시 밝혀 의혹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