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사 이어 경제까지…'韓·美 동맹' 다원적 전략 관계 격상

李대통령 美의회서 연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 FTA도 비준됨으로써 한미관계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표현한다"며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완전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 간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고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치와 군사동맹 위주의 한미관계가 경제동맹으로 확대되는 등 한 차원 격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 의회 연설에서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의 기초 아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길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라며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유럽 발(發) 재정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두 나라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칸 정상회의 시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간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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