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신규사업 25건, 국비 한푼 확보 못해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올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신규사업 25건에 대해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증액사업이 29건이나 돼 경북도와 입법부의 예산 전략 확보가 절실하고 부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가 이달 17일 국회를 방문해 '2012년도 국가지원예산 경북발전 현안사업'을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사업의 국비총액 2조1천402억원 중 경북도는 내년도에 1천81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북도는 이 국비를 고스란히 국회에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사업비 1천847억원의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 구축에 50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 건립(2천43억원)도 100억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총사업비 145억원) ▷영양댐 설치 사업(3천139억원)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1천570억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국비예산 규모를 약 2조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경북도의 국회 증액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계속사업의 경우도 경북도 요구액(1조9천217억원)에 비해 정부안(9천969억원)이 반영돼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북도는 계속사업에 대해 9천248억원 국회 증액을 건의한 상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2천억원을 신청했지만 520억원 반영됐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도 1천500억원 요구했지만 절반만 반영됐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도 1천200억원 중 838억원 ▷동서4축(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도 3천70억원 중 1천800억만 관철됐다. 지난해 국비 확보액 8조200여억원와 비교해 지금까지 약 87% 수준 정도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예결특위 회의에서 증액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다. 장윤석 의원(영주)이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안동)도 소속돼 있어 증액 가능성은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종료되고 복지예산 증액이 현실화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또 되더라도 얼마나 될지도 걱정거리다.

경북도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없는 점을 들어 ▷울릉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건립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화양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안동 풍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배포하고 관련 지역 의원실의 협조를 당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