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 유사 보도채널 안된다"

"매일방송, 유사 보도채널 안된다"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종편) 승인을 받은 매일방송이 새로운 경제정보 채널을 통해 유사 보도채널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복수 보도프로그램 운영 금지' 방송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보도채널 MBN 폐업을 전제로 종편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계획서상 올해 9월30일이었던 MBN의 폐업일도 12월31일로 연장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새로운 경제정보 채널을 신설하기 위해 최근 방통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편 승인조건인 '보도채널 MBN 폐업'을 이행하기도 전에 유사 보도채널을 운영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당초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과 승인 심사계획의 '복수의 보도프로그램 운영 금지' 취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승인 보도채널의 위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일방송은 MBN 종편 승인 조건 중에서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위반함으로써 방통위의 방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인 연합뉴스TV는 이날 매일방송의 이 같은 행태를 규제해달라는 내용의 '매일방송의 신규 채널 등록 신청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입장 및 정책 건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기존 보도채널인 YTN[040300]도 금명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는 건의서에서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의 폐업 절차를 애초 약속한 시점에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보도채널 성격과 큰 차이가 없는 정보채널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다양성 확보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자 방송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해치는 포식자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는 또 "이는 기존에 공표된 심사계획의 이행을 편법적으로 넘어보려는 '꼼수'이며 승인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방통위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방송의 정보채널 등록 시도는 또 엄격한 규제대상인 승인 보도채널의 위상을 무력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 방송 규제 체제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시장교란 행위라고 연합뉴스TV는 지적했다.

특히 방통위가 그간 매일경제신문사에 보도채널 사업권 처분을 조건으로 종편 사업자 신청을 허용한 데 이어 보도채널 폐업시점 연장을 승인하는 등 매일방송에 이중 삼중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연합뉴스TV는 강조했다.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의 유사 보도채널 운영계획은 종편-보도 동시 소유제한 및 심사계획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에 마땅히 규제돼야 할 사안"이라며 "방통위가 공정·공명한 규제기관으로서 정책 취지와 일관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