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맞짱 토론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맞짱 토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서구문명의 대표적 정치모델이며 다른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가장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체제이다."

"결국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또는 민주주의로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최근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편 문제와 맞물려 그 논쟁의 핵심에 선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오는 28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필동 4·19혁명기념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 학계를 대표해 각각 발제에 나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결론이다.

김 교수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한 반면, 박 교수는 그에 반대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두 발표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한국현대사학회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7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처럼 결코 양립하기 힘들 것 같은 날 선 주장을 펼치지만,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국가 체제 모델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공주의라는 억압적 성격을 지녔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곧 반공주의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반공주의적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분단체제의 전쟁으로서의 귀착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거나 "산업화를 통한 사회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설득적 수단보다는 억압적인 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잠정적 조치들을 수반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양자는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하여 친화성을 가지는 것이지 동일한 이념은 아니다"면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공산주의의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도 살아남기 위하여 반공주의적 기제가 요청된 것일 뿐"이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상 실제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시종일관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김 교수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는 이른바 '역사주의'라는 관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1948년 건국헌법을 지나 5.16군사쿠데타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민주공화국' 또는 '민주주의'에 있었으며, 더구나 그것은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 교수는 경제체제 또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혼합경제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혼합경제체제는 그에 따르면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요구가 있어 시장경제로 변모했다.

박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군사정부 출범과 1972년 유신헌법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혹은 민주공화정 또한 '자유민주주의'로 '변전'(變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이번 자유민주주의 "논란은 적어도 경험적·논리적으로는 매우 불필요하고 왜곡된 의도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나 민주주의 교육만으로도 필요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의 발표에 이어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오수창 서울대 교수와 정태욱 인하대 교수가 각각 패널식 토론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