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저출산의 위기, 정책으로 극복한 유럽에서 배운다

2009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 2.01, 프랑스 1.99, 영국 1.94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탈리아 1.41, 일본 1.37, 독일 1.36명과 비교해도 많이 뒤처져 있다. 출산율이 1.2명 미만인 OECD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수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이 돼야 한다. 이것을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983년 처음으로 2.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4천800만 명인 현재의 인구가 2050년에는 4천200만 명, 2100년에는 3천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게 통계적 예측이다.

출산율은 낮은 반면에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3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청소년들이 아래, 위로 3대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대구MBC HD 특집 '아이가 미래입니다!'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취재와 구성을 진행시키고 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저출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인구 정책, 가족 정책을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대입시키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앞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 문제가 우리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구성이 돋보인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