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협의 약속시 비준저지 안해"

김진표 "ISD 협의 약속시 비준저지 안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고 ISD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현 상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상태의 비준안이 처리되면 내년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ISD 조항을 폐기하려면 사실상 한미 FTA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간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불행한 사태인 만큼 지금 양국간에 ISD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내에는 양국간 약속이 있다면 비준안 처리를 몸싸움으로 막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협의 채널만 열어두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후 ISD 조항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는 한·미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약속을 받아오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계속 해오던 얘기"라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협정문 상에도 양국 정부가 투자위원회라는 논의기구를 만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