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국회 처리 속도낼까

與, 한미FTA 국회 처리 속도낼까

여권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디데이'(D-day)였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취소와 함께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되면서 장기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지만 최근 들어 2차 디데이(10일)는 넘길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쇄신안 논의를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룬 것도 일단 비준안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0일 처리를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신속한 국회통과를 바라는 청와대의 입장, 12월로 넘어갈 경우 내부동력 약화에 따른 연내 처리 불투명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일단 '신속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홍준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젠 더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를 당당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노당 등 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만큼 제3의 장소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노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며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곧 상임위"라고 말해 회의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통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준안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일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 역시 적지 않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다소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일각에선 비준안을 아예 12월로 늦춰 새해 예산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준안 강행처리시 정국경색이 예상되고 이 경우 예산안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의 부담을 한 번으로 줄이자는 취지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비준안 처리시점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