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SD절충안' 마련..극적타결 가능성 주목

민주, 'ISD절충안' 마련..극적타결 가능성 주목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의 2차 디데이(D-day·10일)를 이틀 앞둔 8일 원내대표간 접촉 등 특별한 협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대화의 끊을 놓지 않은 채 물밑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비준안 처리를 자제했고, 민주당은 새로운 'ISD 절충안'을 마련하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했다.

민주당 절충안은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현재 45명의 의원들로부터 구두 내지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을 준비중인 한 의원은 "발효 즉시 협상 개시라는 약속만 받아온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후 청와대나 집권당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50∼60명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가 절충안에 부정적이지만 지지 의원이 많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제안해 올 경우 긍정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그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 제안해 오면 정부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나라당의 한 외통위원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지켜보자"면서 "여야가 또다시 한미FTA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여야간 막판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까지 거부한 만큼 이번 절충안 역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간 막판 절충노력이 무산되면 결국 여당은 '단독처리', 야당은 '결사저지'에 각각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