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유증 많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이젠 손질할 때다

경북 일부 시'군의회가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몸살이다. 주로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갈등으로 의장 선거와 이로 인한 앙금 때문이다. 의정 활동은 자연히 관심 밖이다. 몸싸움과 갈등으로 날이 새는 국회의 재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후유증에 다름 아니다. 현재 문경시의회에서 벌어지는 '두 의장' 현상이나 예천군의회 의원들 간 몸싸움은 이런 후유증의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문경시의회는 무소속 의장단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단 불신임 후 한나라당 소속 의장을 새로 뽑았다. 무소속 의장 등은 법원에 불신임안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신청키로 했다. 법원 판단 때까지 '두 의장' 체제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 심의나 각종 현안도 차질을 빚겠지만 이는 뒷전이다. 예천군의회에서도 지난해 3선의 무소속 의원이 떨어지고 재선의 한나라당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갈등은 그때부터 계속됐다. 최근엔 당사자 간 해묵은 감정이 폭발해 몸싸움을 벌였다.

1991년 재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 20년을 맞았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문제점만 드러냈다. 공천헌금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몸종' 수준의 뒷바라지 등 각종 부작용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공천제 폐지 여론에도 국회의원들은 꼼짝 않는다. 자신들 이익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 1천500여 명이 서울에서 첫 집회를 갖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친 것도 이런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이었다. 국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방의원 스스로 필요 없다는 공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원만을 위한 공천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