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사 검찰이 통제…경찰 반발

경찰내사 검찰이 통제…경찰 반발

경찰이 내사(內査) 권한은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그밖에 ▲주거지 등 이외 압수수색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면 되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참고인 조사나 공공기관 조회 등이 이뤄진 내사사건은 사후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종전까지는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내사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검찰은 유치장 감찰 등을 통해 내사종결 사건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정식으로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또 재지휘 건의에도 담당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해당 검사의 소속 관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내사 범위와 지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서면협의에 이어 지난주 3박4일간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총리실은 이 같은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 등 쟁점사항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정안에는 현행 법무령령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대통령령에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에 수사개시 보고를 해야 할 중요범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종전까지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신속한 석방이 이뤄지게 했다.

단계별 수사지휘 내용을 구체화하고, 검찰에 접수된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이밖에 피의자 인치 지휘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검경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 국민 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검·경의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안에 경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검찰도 유감을 표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돼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를 통제장치 없이 확대했다"며 반발했다.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조정안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록 송부도 제한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