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릉·독도 국립공원, 주민 사정 살핀 후 추진해야

정부가 2016년까지 4천억 원을 들여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수중 관람실 등 관광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대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최근 외교부를 방문, 항의했으나 영토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어야 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턱없는 간섭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함께 국회는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호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튼튼히 하려는 의도이겠으나 울릉도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최근 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89.9%가 찬성했으나 울릉 주민들은 이전부터 94%가 반대하고 있다.

울릉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업이 통제돼 생계에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일주도로와 경비행기 공항, 대형 항만 시설 건설 등 울릉도의 현안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2002년 해상국립공원 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울릉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고 올 상반기에 국회가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자 경북도와 울릉군이 반발하기도 했다.

울릉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 관련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호해야 할 최일선의 영토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로서 반길 수밖에 없다. 다만 울릉 주민들은 최소한의 정주 기반 시설을 먼저 마련한 후 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독도 관련 정책을 앞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