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선거에서 지방분권 제도화 이뤄내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의 피폐와 국가의 불균형 발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분권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고, 지방분권운동이 불붙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하다. 정부 투자도 수도권에 쏠렸다. 이한구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총생산 비중이 48%대 52%이지만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투자 4조 1천억 원 중 80%가 수도권(42.3%)과 충청권(36.2%)에 몰렸다"고 했다. 동남권 9.2% 호남권 6% 대구경북은 4.8%였다. 지방 차별을 넘어서 지방 푸대접이다.

지방발전과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말뿐이다. 지방분권운동이 불붙은 2002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3%대 27%였다. 2009년엔 71.7%대 28.3%로 변했다. 7년 동안 겨우 1.3% 포인트의 사무 이양만 있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때문이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의 중앙 예속을 노려 권한을 넘겨줄 생각이 아예 없다는 증거다.

돈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조세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국세 비율이 높아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정부의 지방세 신설은 안 된다. 2010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3%대 21.7%로 수십 년 동안 거의 그대로다. 지방세 비중이 40%대인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낮다. 지방자치 20년에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못해졌다는 지역인이 50~6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법하다.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개헌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이슈화하고 관심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