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 3조원대 6천억 축소 보고 의혹"

김원구 예결특위원장 제기 "의도적 조작 가능성" 市 "미래 부채도

대구시의 부채가 당초 알려진 2조5천억원보다 6천억원 정도가 더 많고 시가 부채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원장은 2일 "대구시가 발표(2011년 기준)한 대구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2조4천120억원이 아닌 3조원대"라며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대구시는 지난 11월 28일 예산심의 전에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재정보고회에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시본청이 2조164억원, 도시공사 및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이 3천956억원으로 총 2조4천120억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중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최소 4천402억원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것. 이 중에는 법정 적립금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2천127억원,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45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돈도 1천180억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안전본부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2009년 11월 30일,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제기) 결과에 따라 내년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약 330억원이나 준비해야 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구시가 보고한 부채액보다 실제 부채액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사업까지 합치면 숨겨진 부채는 5천912억원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3조32억원에 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전체 부채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복식부기 개념으로 미래발생할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는 난센스"라며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부 회계기준으로는 미래 발생할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부채라고 하면 앞으로 받을 세금까지 채권으로 넣어야 마땅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 경비지원 1천억원의 경우 경기도는 1조원이나 되고 교육청이 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이는 부채라기보다 서로 간의 다툼의 대상이다"고 해명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