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비상' 이현동 "대책 마련해라"

이현동 국세청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내년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연구소,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어 세입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별, 지방청별로 올해 체납 징수 등 징세를 꼼꼼히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내년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방침은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치인 175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예산안을 짤 때 4.5%로 잡았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3.7%로 내렸다. 국내총생산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180조원 가까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게 내부 중론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실적 악화와 소비 둔화로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등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숨은 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반사회적 역외 탈세행위의 외국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변칙 상속·증여 행위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또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체납세금의 징수가 중요하다고 판단,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은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예정돼 있고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