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료 당장 인하하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내려가면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74.6%로 지난해 같은 기간(79.9%)보다 5.3% 포인트 떨어졌다. 손해보험업계는 오프라인 대형 손보사의 경우 72%, 온라인 손보사는 76%가 넘어야 적자를 면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동안 올리기만 했던 보험료를 이제는 내릴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손보사들은 미적거리고 있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내릴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말 그대로 '꼼수'다. 손해율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보고 보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4월까지는 보험료를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보험료를 연거푸 두 번이나 올렸다. 그래 놓고 이제 손해율이 떨어지니까 1년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올릴 때는 번개처럼 올리고 내려야 할 때는 미적거리는 이런 태도에 소비자들은 질릴 대로 질렸다. 도대체 금융 당국은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손해율 72~76%가 넘어야 손해를 면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손보사의 주장일 뿐이다. 이는 손해율 조작에 의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과도한 사업비를 줄인다면 손해율이 70% 후반만 돼도 보험료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손보사들의 순익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순익은 결국 소비자의 등을 친 것이라 해도 손보사들은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