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또 무산되나…방통위 내일 결정

제4이통 또 무산되나…방통위 내일 결정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결과가 이날 늦게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심의, 사업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하려면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을 얻어야 하고 경쟁 컨소시엄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였던 IST는 2대주주인 현대가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초기 자본금 7천38억원 중 현대의 지분 25% 가량이 빠져나감으로써 '재정 능력'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세번째 도전에 나선 KMI 역시 두번의 고배를 마셨던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KMI는 단독으로 사업권 도전에 나섰지만 25점이 배정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평가항목에서 각각 17.157점, 16.410점을 얻는데 그쳤다.

초기자본금 6천300억원으로 출범한 KMI는 이번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CNI[012030] 등 5개사를 새로운 주요주주로 영입하는 등 재정적 능력을 강화했다.

컨소시엄 대표도 1,2차 허가신청 때의 공종렬 대표에서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교체했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입자 유치목표도 현실화해 5년내 1천만명에서 800만명으로 낮췄다.

그러나 방통위와 통신업계에서는 여전히 KMI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자본조달,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한 상황이다.

두 컨소시엄이 가진 이런 약점 때문에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방통위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