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붙는 지방분권운동, 역량 모으자

서울'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약화 해소를 위해 대구경북이 분권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01년 전국 처음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를 출범시켰고 분권운동의 전국 조직화와 함께 2002년 대선 이슈화에 앞장섰다. 대구경북이 분권운동 촉발 10년 만에 내년 4월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분권운동 재점화의 중심에 서게 됐다.

분권운동은 그동안 일부 지역 조직 해체, 위축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수도권 집중화, 이에 따른 지방의 피폐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못했다. 또 10년 분권운동 과정에서 빚은 많은 시행착오와 법적 제약 등으로 분권운동은 사실상 벽에 부딪쳤다. 최근 분권운동의 재추진과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운동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전국 광역의회 처음으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분권운동 촉진과 지원을 위해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지난달엔 대구경북의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슈화하고 국가 의제화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대구서 '아시아포럼21'을 발족시켰다. 21일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대한민국 재창조'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는 것도 그 연장 선상이다.

전국 시'도 및 광역의회, 전국 시'군'구 및 기초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의 분권 관련 조직'기관'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주제를 개헌에 맞춘 것도 현 법 체제로는 분권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분권운동 제2라운드' 성공은 개헌 공감대 확산과 함께 내년 총선, 대선 공약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의 역량 집중화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