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유연성 살린 신년 연설, 주도적 방안 뒤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대북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어온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북한의 체제 변화와 관계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민간 조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지만 김일성 사망 때와 달리 조문 허용 자체가 진일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남한의 입장을 알면서도 대결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면 내부 결집 효과를 노린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강경한 자세에 상관없이 유연성을 살려나가되 '5'24 대북 제재 조치' 완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좀 더 주도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새롭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흔들 수 있으며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변국들을 제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