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지원대상 확대안 의결…울진군 반발 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울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진군은 원전주변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원전 주변지역 전체 예산을 늘린 뒤 대상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전에서 반경 5㎞ 이내에만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피해가 반경 20㎞를 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안 의결 배경을 밝혔다.

울진군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진군에 대한 지원금이 27% 이상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을 따로 책정해 기존 지자체가 받던 지원금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읍, 죽변면, 북면 등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원도까지 확대되면 지자체 간 예산배분 문제와 군내 지원금 감소, 근소한 거리 차이로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 등이 우려된다"며"전체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역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울산시와 울주군 등은 원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