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CY 사용할 수 없다"…폐쇄 위기

법원이 칠곡 약목면의 구미철도CY(컨테이너 적치장)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구미철도CY가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구미철도CY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와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대한 집단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는 등 구미철도CY 존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법은 18일 구미철도CY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철도CY를 이용해 온 구미지역 수출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경부고속철도 보수기지로 조성한 땅에 허가 없이 철도CY를 만들어 코레일로지스 등 물류회사에 빌려줬다가 칠곡군의 반대와 영남내륙물류기지(칠곡 지천면) 조성으로 2010년 12월 말 계약을 종료, 사용허가를 거부했고, 이에 운송업체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구미상의를 비롯한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은 구미철도CY 대신에 영남내륙물류기지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11㎞ 정도 더 멀어 40피트 컨테이너당 5만~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며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왔다.

구미상의 김종배 사무국장은 "기업의 손해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순 없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 등 당국에 대한 집단 항의 방문 등으로 구미지역의 여론 반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기업체들의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구미철도CY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기업체들로부터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