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통합되나

4월 개편안 마련→6월 국회 제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시안이 오는 4월 말까지 마련되고 6월 중으로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종합계획'이 확정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5일 "지난해 각 권역별로 자치단체와 지방행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올 상반기 중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최근 ▷4월 중 자치구(군)개편안 마련 ▷6월 중 개편안 확정 후 국회 제출 ▷2013년 입법 및 행'재정적 조치 완료 ▷2014년 상반기 자치구(군) 개편 최종 확정 순으로 자치구(군) 행정개편 일정을 확정했다.

특별'광역시 안의 자치구(군)은 현재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등 74개 구(군)으로 인구는 2천323만여 명이며 총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자치구(군) 개편 방향은 ▷현행 자치구는 유지하되, 자치구를 통합하는 방안(자치구 통합) ▷구청장은 임명하되 구의회를 통한 자치권 부여(구의회 선출안)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폐지(구청장 선출안) ▷특별'광역시의 하부 행정기구화(행정구안) 하는 방안 중에서 단일방안이나 절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는 유지하되 자치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대구에서는 중'남'서'북구가 통합되거나 행정구역 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및 정부관계 등 4개 영역 14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자치구(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 행'재정적 조치 등의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