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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강정책 '복지' 최전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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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핵심 키워드는 정치색 탈색과 복지 강화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반영, 국민의 삶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도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분과위는 25일 회의에서 당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7조에 있는 '복지' 조항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의 개념도 바꾼다는 복안이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근혜식 복지'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과위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결정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를 다룬 강령 제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표현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또 현행 18개 조항을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항을 재조정하되 그동안 분과위가 강조해왔던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공정경쟁'경제정의' 등의 개념을 별도 조항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제1조에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대신에 복지 관계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강령 7조에 언급된 자생복지보다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존보장을 지향점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용사로 수식되는 말이 많아서 수식어를 다 뺄 것"이라며 "시장이면 시장이지, 큰 시장이 따로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책분과위는 정강'정책에서 '보수'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위가 이달 12일 '보수 삭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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