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존폐 찬반 논쟁 다시 불거지나

교과부 재정지원 평가 폐지 여부를 5% 반영

올해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역 국립대 내부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는 5%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학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폐지 여부를 놓고 대학본부와 교수들 간의 찬반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을 요구하면서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 대학가의 이슈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1991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립대에 도입된 총장 직선제가 후보들의 공약 남발과 선거과열,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임명 등의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이 제도의 폐지 검토를 대학 측에 요구해 왔다.

국립대 본부들은 학내 여론 수렴을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 입장에서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설명이다.

안동대는 지난달 교수들을 대상으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동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5%의 배점은 상당히 큰 비율"이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해서는 3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돼야 한다. 교수회의를 통해 직선제 폐지 여부를 묻고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금오공과대 측도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의제로 교수협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함인석 총장이 사견을 전제로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국립대 보직 교수는 "직선제 총장은 학내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학내 개혁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지지 세력의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학내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선제 폐지에 따른 총장 간선제 모델은 서울대와 같은 '총장 공모제'가 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는 학내 구성원 대표와 외부 이사들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회의장은 "총장 직선제의 폐단도 많지만 공모제와 같은 총장 선출제도도 폐단이 많다. 총장 선출에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학이 외풍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며 "현행 교육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