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서기호판사 재임용 탈락…大法 "근무평정 따라 심사"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연임 대상 법관 115명을 대상으로 재용임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와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두 명의 명단은 없었는데 이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탈락된다.

1988년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탈락자는 단 세 명뿐이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비하 글을 비롯해 비판적 내용을 잇따라 올린 데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벌써부터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대법원은 페이스북 게시글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근무평정에 따른 심사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대법관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