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회담 성과, 정부는 주도적 역할 모색해야

북한과 미국이 29일 3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24만t의 영양 식품(식량)을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에 동의한 이번 회담의 성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열리는 등 한반도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

북한이 이번에 변화된 자세를 보인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체제 인정 효과를 얻는 한편 다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북한 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 작용했다. 그러나 비핵화 사전 조치의 시점, 식량 분배 감시 수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암초도 남아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은 불투명하다. 6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릴 수 있지만, 북한은 최근 남한을 강하게 비방하는 등 통미봉남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두 차례의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아 대결적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6자회담이 성과를 얻으려면 당사자인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미국도 북한과의 이번 회담에서 이 점을 강조했고 북한의 양보안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문한 것이 반영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 앞으로의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