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문제 해결, 총선 이후 여야 공통의 과제

정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으니 정치권은 이 본연의 과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각종 경제 문제는 전 국민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도 해결이 만만치 않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요구한 것은 안정과 변화의 조화다. 안정적인 경제 기조 위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선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면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성장은 사라져버렸다. 여야 모두 복지에 올인하면서 복지의 밑천인 성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잠재성장률이 5%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3%대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수준의 성장으로는 변화도 복지도 어렵다. 여야 모두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 양극화,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제는 재정 파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여야는 모두 구체적인 대답을 피해왔다. 앞으로 5년간 적어도 268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인데 여야는 증세 없이 재정지출 효율화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고물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국내 영향, 일자리 부족, 증가 일로에 있는 가계 부채 등 시급한 현안도 정치권의 비상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재벌의 중소기업 쥐어짜기와 동네 상권 침범도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