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로켓 발사 실패, 전방위 대응책 마련해야

북한이 13일 오전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장거리 로켓이 발사된 지 1, 2분 만에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돼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백령도 상공 151㎞ 지점에서 추락, 잔해가 평택에서 군산에 이르는 100~150㎞ 해상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저질렀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측 시점보다 앞당겨 발사를 강행하다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북한 역시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3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은 무리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대응 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 금지 등 제재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되기는 어렵지만,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렸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데 대해 종전처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조치 수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이 이에 동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은 이날 알려진 김정일의 유훈에서 보듯 선군 사상을 강화,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와 관계없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변화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국면의 당사자로서 유엔이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하고도 새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야 한다. 또 안보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중심추로 나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