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복지 조화 필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거듭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기 잠재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교육 전 과정에 걸친 질적 향상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는 필요하지만 재정부담이 큰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공공사회 지출은 GDP의 7.6%로 OECD 평균 19%보다 낮다. 하지만 지출 증가율은 10%가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OECD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맞춤형 복지 지출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거론하며 "보편적 학비보조는 대학교육 과잉 문제와 노동수급 불일치 현상을 악화시키고 한번 도입하면 철회가 곤란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