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용직 울리는 소개비 횡포 왜 가만두나

직업소개소의 소개비 횡포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울리고 있다. 대구시 내 상당수 직업소개소들이 일당의 4%인 법정 소개비를 무시하고 많게는 20%가 넘는 과도한 소개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하루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소개비 폭리는 큰 부담이자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직업소개소는 구인 업체로부터 임금의 6%를,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4%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 470여 개 직업소개소들이 일용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소개비는 평균 하루 임금의 6~20%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많은 직업소개소들이 구인 업체를 의식해 업체로부터는 소개비를 받지 않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모든 소개비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고용노동부나 관할 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개비 횡포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직업소개소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소개비를 받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은 근로자뿐 아니라 결국 직업소개소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당한 소개비 수수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당국은 근로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직업소개소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뿌리 뽑아야 한다. 차제에 일용직 구직 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창구가 있다면 직업소개소의 소개비 횡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