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밭농업 직불제 제한 많아 농민들 외면

박정애 경산시의원 주장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가 품목과 지원금 제한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애 경산시의원(통합진보당)은 16일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인 밭농업 직불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경산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 "밭농업 직불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상품목이 밀, 콩,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으로 제한됐고 1㏊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되고, 개인에게는 4㏊까지, 법인에게는 10㏊까지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수와 시설채소류, 일반 채소류는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밭 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말미암은 소득 보장 차원임에도 일부분에만 한정시켜 많은 농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라도 지역 농민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