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통폐합은 지역 사정 충분히 고려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를 6학급, 학생 수 120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미치지 않으면 폐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은 1천19개교 가운데 53.6%인 546곳이 폐교 대상이다. 그나마 시 지역은 좀 낫지만 면 단위로 내려오면 475곳 중 90.5%인 430곳이 대상이다. 이는 경북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면 단위의 초중학교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경북은 '1면(面) 1교(校)'를 원칙으로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1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올해도 분교를 포함해 64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학교의 통폐합은 어려운 문제다. 학생의 피해와 동창회의 반대가 얽혀 있고, 지역으로서는 인구가 주는 역효과가 나타나 대도시의 인구 분산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획일적으로 학급과 학생 수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잘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이미 경북에서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곳도 나타나는 등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과부는 먼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 교육청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