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미래연구원 세미나 "경제민주화, 좌파의 가치에서 보편적 가치로…"

사단법인 대구경북미래연구원(이사장 김달웅, 원장 박정한)은 16, 17일 이틀간 대구은행 팔공산 연수원에서 '지방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경제민주화'의 화두가 진보·좌파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박사는 지난 16, 17일 이틀 동안 대구은행 팔공산 연수원에서 열린 대구경북미래연구원(이사장 김달웅, 원정 박정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1987년 헌법 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기안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근간으로 정강·정책을 개정한 것이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민주화는 이제 좌파·진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사회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 박승록 박사는 "그동안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규제완화, 시장개방, 관치금융 소멸, 권력과 정당의 재벌 자금 의존성 증대 등으로 인해 공적 권력이 분산·약화되는 가운데,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집중되고 강화되면서 국가정책기능이 시장권력에 의해 포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만능주의 ▷규제완화 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착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삼성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재벌이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여론형성 등 공적 영역으로까지 진출함으로써 급기야 공권력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재벌은 정당과 국회에는 정치자금 지원으로, 언론은 직접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광고로, 정부·학계·법조계는 각종 로비와 자문용역 등을 수단으로 삼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경제력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 전쟁 이후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게이렌츠(係列)를 해체했고, 미국도 셔먼법(1890년) 클레이튼법(1914년) 등의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기업분할과 매각 명령권을 확보함으로써 스탠더드 석유회사, 어메리칸 타바코, 뒤퐁 등을 해체하고, 벨을 분할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록 박사는 "지난 5년 간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와 영위업종이 급격히 늘어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소외됐다"면서 "향후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 상속 방지 ▷사회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등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가 되겠지만, 재벌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