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예된 그리스 위기, 정부는 대응 능력 높여라

그리스 2차 총선이 구제금융 협상 찬성을 내건 신민당이 승리함으로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직전까지 갔던 유로존 위기는 일단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이는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기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과 그리스 간의 구제금융 이행 조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 경제가 기적적으로 소생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구제금융 이행 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으나 조건 자체의 변경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 긴축 없는 구제금융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독일을 상대로 그리스의 새 연립정부가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 연립정부의 수명이 짧게는 3개월, 길어야 연말까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아냈다고 해도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가 앞으로 길고도 고통스럽게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이런 와중에 유럽 4위의 경제 대국인 스페인 국채 금리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인 7%를 넘어서는 등 그리스 위기가 주변 국가로 번져가고 있어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그리스 총선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만약 구제금융 협상이 지지부진해 위기가 재발됐을 때 유럽계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 수출도 문제다. 이미 유럽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스 총선으로 일단 시간은 번 만큼 유럽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교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비축해 놓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