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의 빈곤층 몰락을 막으려면

전국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절반이 연간 매출 5천만 원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평균소득은 2천7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는 '빈곤'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말해준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이렇게 적은 것은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과당경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31.3%(200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8%의 두 배에 달한다.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3, 4배나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5.1%) 멕시코(33.9%) 터키(39.0%) 세 나라뿐이다. 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은퇴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결과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창업은 퇴직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창업 후 1년 안에 16.7%가 폐업하고 창업 3년 후 생존율도 53.4%로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다. 식당용품 '땡처리' 업자가 성업 중이라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비춰주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불안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적정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과 은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공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은퇴 설계를 퇴직자에게만 맡겨 둬서는 자영업자의 빈곤층 전락은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