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판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尹내란재판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결국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예정된 결심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밤까지 이어진 재판에도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하며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의 속개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계속 이어간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