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 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5천만 명 시대와 인구 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1970년 54.9%이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1989년 68.6%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한 연구위원은 "196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점차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를 기록한 뒤 2039년 57.0%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 이르면 '60대 이상'으로 교체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화된 인구구조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이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계기가 된다"며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악화가 금융위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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