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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찾으려는 국회?…여야, 院 구성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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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국정조사 절충…통진당 자격심사 발의도

임기 시작 이후 한 달가량 공전(空轉)을 거듭하던 19대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연다.

여야는 28일 원(院)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29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문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3'6면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내달 2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국회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내달 11일 임기가 시작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다. 현재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된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전격적으로 '합의' 도장을 찍은 것은 '식물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사법부 공백' 사태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극적인 원 구성 합의를 이뤄냈던 28일은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결국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 중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나며 팽팽했던 기 싸움을 접고 접점을 찾았다.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정조사를 진행할 특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조건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민주당도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라는 요구를 접고 상임위 논의로 합의를 했다.

또 여야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10(새누리당)대 8(민주당)'로 배분한다는 기존의 잠정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맡았던 기존 6개 상임위원장 외에 국토해양위'보건복지위 위원장직을 갖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일단 여야의 합의로 국회 문을 열게 됐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가량 늦은 '지각 개원'으로, 국회는 13대부터 이번 19대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개원 일자를 늦춰온 폐습에 젖어 있다"며 "이런 악습을 치유할 묘수 찾기에 나서야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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