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효과'…지자체-民資사업자 간 힘겨루기 전국확산

관련협약 전면 재검토…행정심판 다툼도

대구시가 수성구 민자 유료도로인 범안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2천억원가량 절감한 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민간투자 사업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 정부도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투자비 대비,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통행료 인상을 통한 수익 챙기기에 혈안이 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조차 법적 걸림돌 때문에 협약변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금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범안로 투자사였던 맥쿼리인프라와 운영사인 ㈜대구동부순환도로 측과 법적 마찰없이 실시협약 변경을 끌어내면서 재정지원금 2천10억원을 절감하자 다른 지자체와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와 예상 밖의 협약 변경을 끌어내자 다른 지자체들은 계약 및 실시협약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임의로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자본구조를 변경하자 협약체결 당시로 원상회복하고,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에게 귀속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시 측의 이런 결정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협약에 따라 시로부터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데도 재정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재정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

투자사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1일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적법한 조치"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참여한 서울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해 시의회가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료(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도 인천대교 등 모든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부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도 해마다 뛰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민자도로 국가 귀속 후 발생할 수익금을 기초로 미리 채권 발행이나 운영권 담보 자금조달로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민자통행료 체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최대 2.9배 비싼 민자 통행료를 억제하는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12일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투자사의 출자사에 대한 대출 이자율 인상 등의 편법을 통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정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