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부의 안이한 지역신문발전기금 대책

지역 살리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배제정 의원(비례대표)이 2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올리지 않고도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보좌관 실무회의에서 201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해 허위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문화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재정부로 올린 실링(ceiling) 예산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요구액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링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한 국고 지원 항목을 예산 한도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 결핍과 지역신문발전을 위하려는 의지박약에 다름 아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2004년 제정하였으며, 2010년도에 이 법이 더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6년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2012년에도 정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적립된 기금을 쓰는 데 이어 2013년 실링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드러났다. 뒤늦게 부처 심의에서 떨어졌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문제사업 방식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언이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헛약속이 아니길 기대한다. 지역 살리기와 지역신문발전은 한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