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피플] 김상현 한국유통학회 회장

"건전 유통구조 만드는 것이 경제 민주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유통업체간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과 이에 따른 법정 소송으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올 2월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현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는'건전한 유통'이라는 말로 업계가 나가야할 방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가 독점하거나 중소형 유통업체만 살리는 구조가 아닌 대'중'소형의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공존하는 형태가 건전한 유통"이라고 말했다.

여러 규모의 유통업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복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을 지배해버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집 가까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구매자의 선택권은 무시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수들이 유통 시장에 존재해야만 소비자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 이익에만 몰두해 소비자 복지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 필요성도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중소 유통업이 무너지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 인원도 갈 곳을 잃는다. 중소 유통업 유발 고용인원은 600만~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대형 유통에 대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활성화 두 가지를 잡는 지원책인 셈이다. 김 교수는 "대형 유통이 규제를 받는 동안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면 건전한 유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의 초점이 전통시장에만 맞춰져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중소 유통업 전체의 고용인원 700만 명 중 전통시장은 30만 명 정도로 대다수의 중소 유통업체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지원의 기본입니다. 실태가 파악되면 빵집은 빵집대로, 미장원은 미장원대로 업종마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건전한 유통, 고용 활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사진'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