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등 강행처리 예고, 野 대여투쟁 격화 수순

지난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된 쟁점 법안 줄줄이 입법 임박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도 여야 충돌 요인
예산통 출신 송언석 원대, 재정건전성 원칙론 확고…
"소수야당 한계, 내부쇄신 및 정책적 대안제시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교체를 통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대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 야당의 대여 투쟁 역시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토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형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여야 충돌의 또다른 불씨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지원금의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야당과 충돌할 전망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17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존재 역시 강한 여야 대치국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예산통' 경제관료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5% 이하로 규제하고,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원칙론이 확고하다. 심사 과정에서 대여 투쟁 및 여론전이 강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맞서야 하지만,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당의 고민"이라면서 "내부 쇄신과 함께 적절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해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