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스와프 재검토, 일본 이성을 찾아야

일본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묻는 말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정부가 실행에 옮긴다면 한일 경제협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계약규모를 종전의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외환위기 발생시 상대국으로부터 최대 700억 달러의 외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장거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픈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통화스와프 요청을 거부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내민 도움 요청을 냉정히 뿌리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때 일본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고통지수는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일본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파기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은 금융'외환분야에서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예상된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신뢰 상실이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일본정부에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자세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 않고 경제문제에까지 확대하면 한일관계가 복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