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회는 대구오페라 재단화 발목 잡지 말아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내달 3일 오페라 관련 단체의 통합과 재단법인화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대구시가 2010년 초부터 추진한 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를 통합해 재단법인화하려는 작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문복위는 이번 포럼의 개최 이유를 재단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고, 시민 의견 수렴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단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 이는 지난 5월, 문복위가 같은 이유로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유보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문복위의 이러한 방향 설정은 옳지 않다. 현재 반대로 내세우는 의견은 대구시가 재단법인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의돼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던 것이다. 문복위가 내세우는 재정 자립이나 재단 대표의 리더십 우려, 공공성과 수익성의 갈등은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상투적인 이유다. 더구나 대구시는 재단 설립의 한 과정으로 시립예술단 소속의 대구 시립오페라단을 오페라하우스로 이관했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뤄졌다. 또 임기가 끝난 오페라하우스 관장과 시립오페라단 감독을 재공모하지 않고, 재단 설립 때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이는 재단 설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양해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복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몇 년에 걸쳐 추진한 과정을 뒤집고 처음부터 새로 논의하자는 것은 시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물론, 오페라 단체 재단화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모든 단점을 다 없애고 시행할 수는 없다. 효율성과 장기적인 발전성,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중요하다. 문복위의 신중한 판단과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