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확정 안했어도 개발행위 허가 않았다면?

"지자체 재량권 남용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발 행위를 허가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B(54) 씨가 생태하천 조성공사 중 공공 공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2009년 범어천을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구청이 지난해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이미 열람공고한 만큼 당시 이 사업의 시행이 확실하게 예상됐다"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로 입는 B씨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올 2월 수성구 범어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지만 이곳이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공 공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