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쇄신하려면 제도 개선 함께 이뤄내야

대선 양 후보 진영이 정치 쇄신을 바라는 부동층 유권자들을 겨냥, 승부수를 던졌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정쇄신정책회의(가칭)를 설치, 야권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9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합 내각'을 구성, '시민의 정부'를 출범하고 지역과 계층, 이념을 극복한 '국민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구상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세력,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계 개편과 신당 창당을 통해 새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제안도 대통합 탕평 인사, 민주적 국정 운영 등 정치 쇄신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표심을 노린 것이긴 하지만 정치를 바꿔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진일보시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치 쇄신은 화려한 말의 성찬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으므로 되짚어볼 점도 있다. 두 후보의 구상은 정치 쇄신에 대한 새로운 내용과 의지를 담고는 있지만 대선 이후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미완에 그칠 우려도 적지 않다.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기득권 축소 등 정치 쇄신은 원론적 수준의 약속에서 나아가 제도적으로 객관화될 때 실현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정치 쇄신 구상은 헌법과 법률을 가다듬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측이 상대의 정치 쇄신 구상에 대해 '권력 나눠 먹기'니 '열흘짜리 급조된 계획'이니 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쇄신의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남은 대선 기간과 대선 이후에 새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