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북한은 위성이라고 우길 텐가

지난 12일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이라는 북한 주장이 속속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이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서해상에서 북한 로켓 1단 추진체의 산화제통을 건져 올린 데 이어 연료통과 연료통 하단부,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링 등 부품 3점을 추가 인양했다. 국방부가 산화제통에 남아 있던 산화제를 분석한 결과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적연질산으로 확인됐다. 적연질산은 북한이 노동과 스커드 등 미사일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맹독성 물질이어서 우주 발사체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산화제통의 모양 또한 이란이 개발한 샤하브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해 이란과의 미사일 개발 커넥션도 의심된다.

국방부는 잔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500㎏의 탄두를 싣고 1만㎞ 비행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 북한은 이미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국가로 각인돼 있다. 김정은은 한 걸음 더 나가 '여러 가지 실용위성과 보다 위력(강력)한 운반 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북한 과학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로켓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101명에게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현실화되고 있는 위협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엇박자를 내는 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