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복지예산 2조4천억 반영

2013년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표 복지예산' 2조4천억원이 반영됐다. 여야가 복지 확대에 있어서만큼은 이견이 없었던 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에 대해 1조2천504억원 ▷육아서비스 개선 412억원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395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5천688억원 ▷사병 월급 인상 258억원 ▷중소기업 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58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로써 올해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근무환경은 개선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또 맞벌이 부부는 초등학교가 온종일 돌봄 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돼 아이들을 믿고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1조688억원이 투입돼 국가장학금이 늘고 학자금 대출이자가 줄어든다. 임기 내 사병의 월급과 수당은 20% 인상되며,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관련 예산도 399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588억원이 증액되면서 월소득 13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400억원이 증액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쓰이거나 월세자금보증제도 도입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애초 정부안(중앙정부 부담 5천억원가량)에 비해 2천824억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의 '진료 거부' 설움을 달랠 수 없게 된 셈이다.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10억2천만원), 차상위계층 지원(4억8천200만원),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39억1천500만원) 등도 감액 대상이 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